공기업 중대재해 1호 판결, 석탄공사 전 사장 무죄…안전 책임의 경계는 어디인가?

공기업 중대재해 1호 판결, 석탄공사 전 사장 무죄…안전 책임의 경계는 어디인가?

“예측 불가한 사고였다” vs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 중대재해처벌법 첫 공기업 사건, 그 결말은?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를 보며 꽤나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강원도 장성광업소에서 벌어진 ‘죽탄’ 사고, 그리고 그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 때문인데요. 이 사건은 단순한 산업재해를 넘어, 공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된 사례였기에 사회적 관심이 컸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죠. 한 사람의 목숨이 희생된 사건에서 법과 현실의 간극을 느끼며, ‘안전’이란 단어가 참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사건의 경위부터 법원의 판단, 그리고 향후 제도적 함의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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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장성광업소 죽탄 사고의 전말

2022년 9월 14일 오전 9시 45분, 강원도 정선군에 위치한 장성광업소 지하 675m 지점(해수면 아래 약 75m)에서 작업하던 광부 A씨가 갑작스러운 ‘죽탄’ 유입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죽탄’이란 석탄과 물이 섞여 죽처럼 된 물질로, 암반 균열과 수압 변화로 인해 돌발적으로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 사고가 단순한 현장 재해를 넘어 공기업인 대한석탄공사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적용된 사례였다는 점입니다.

당시 검찰은 원경환 전 사장을 포함해 장성광업소 관리 직원 2명, 그리고 법인인 대한석탄공사까지 모두 기소했습니다. 혐의 내용은 ‘갱내 출수 관리 소홀’과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었죠. 검찰은 사측이 위험 가능성을 알고도 사전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판결문에서 드러난 법원의 판단 근거

2025년 8월 12일,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원 전 사장과 직원 2명, 그리고 대한석탄공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확보 의무 불이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죽탄 유입이 암반 균열 확대와 수압 증가라는

예측 불가능한 자연적 원인

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았죠.

피고	적용 혐의	판결	재판부 판단
원경환 전 사장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무죄	의무 불이행 증거 부족
광업소 직원 2명	광산안전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무죄	예측 곤란한 자연적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현실과 한계

이번 사건은 법의 취지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광범위한 안전 확보 의무를 부과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

1. 사고 원인이 자연적·불가항력적일 경우 의무 위반 입증이 어려움
2. 경영진이 구체적 위험 상황을 ‘인지했는지’ 여부 판단의 모호성
3. 안전조치의 범위와 기준이 법령·시행령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부분
4. 기술적·과학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대한 책임 한계

유족과 노동계, 그리고 대중의 반응

판결 직후 유족 측은 “누가 봐도 명백한 안전 부실인데 법원은 또 경영진 편을 들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노동계 역시 이번 무죄 판결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법은 증거로 말해야 한다”며 판결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라는 씁쓸한 문구가 공유되며 법과 정의에 대한 불신이 드러났습니다.

산업안전 대책,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할까

대한석탄공사는 “죽탄 사고는 과학적으로 예측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산업안전의 본질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장성광업소와 같은 고위험 현장에서는 실시간 모니터링, 자동 경보 시스템, 정기적 위험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죽탄’ 발생 가능성을 감지하는 센서 기술 개발, 위험 징후 데이터의 중앙 집중 관리 등을 시급 과제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문제 영역	현재 상황	개선 방향
갱내 출수 관리	매뉴얼 기반 인력 의존	IoT 센서와 자동 차단 시스템 도입
위험 예측	암반 균열·수압 변화 측정 한계	AI 기반 데이터 분석 및 예측 모델 개발
사고 대응	사후 수습 중심	실시간 경보 및 대피 훈련 강화

향후 법·정책 변화의 방향성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법률 적용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전의무를 더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 하며, 공기업·민간기업 간 안전기준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 안전 확보 의무 범위와 구체적 조치 사항 법령화
• 공공기관 특수 위험군에 대한 별도 안전 매뉴얼 의무화
• 현장 안전 예산과 인력 투입 비율 법정 최소 기준 설정

▶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법인가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해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2022년 1월 시행됐으며, 기업의 안전 경영을 강제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이번 사건에서 무죄가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판부는 죽탄 사고가 암반 균열 확대와 수압 증가라는 예측 불가능한 자연적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고, 피고들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죽탄 사고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석탄 채굴 과정에서 지하수와 석탄이 섞여 죽처럼 된 물질이 갱내로 유입되는 현상입니다. 발생 시 강한 압력과 함께 쏟아져 작업자를 덮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며, 예측과 방지가 어렵습니다.

▶ 이번 판결이 앞으로 유사 사건에 영향을 미칠까요?

법원이 안전의무 위반을 엄격하게 입증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향후 유사한 재해 사건에서도 경영진의 형사처벌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법 개정 필요성 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공기업이라 판결이 더 관대했던 건 아닌가요?

법원은 증거 부족에 따른 무죄를 강조했지만,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특수성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는 없습니다.

▶ 이런 사고를 예방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술적 측면에서는 실시간 센서와 AI 예측 시스템이 필요하고, 제도적으로는 안전 예산·인력 투입 의무를 강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경영진이 ‘사고 후 대응’이 아닌 ‘사고 전 예방’ 중심의 경영 방침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 석탄공사 죽탄 사고 판결은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비극적 사건이자, 산업안전 법제도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계기입니다. 법이 무죄를 선언했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더 촘촘한 안전망과 확실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모든 조직의 ‘생존 조건’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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